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시작하여 올해로 16번째이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3세션으로 나눠 논의했다.

1세션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하며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세션을 주재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왔다”며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활력, 포용, 혁신, 안전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3 플러스 1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 플러스 1 전략’은 첫째,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 유지 둘째, 재원 배분시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셋째, 성과 내기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향상이 중요하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이 충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다.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세션도 주재했다.

제2세션은 두 단계로 나눠 2-1세션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2-2 세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먼저 2-1세션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사람투자와 관련하여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계․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세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발표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됐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구 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