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은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행정 업무를 나누고 정보 수집하는 경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처벌 조항과 업무 영역을 명문화하고 경찰대 선발인원도 절반인 50명으로 줄여 경찰대 고위직 독점도 막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검찰 등의 비판과 반발을 고려해 경찰 권한 분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경우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겠다는 취지다.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공무원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