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 라는 포럼이 개최되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는 강연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심하다. 민주사회에서 대중이 왜 그런 기분을 갖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가 직위를 유지하면 국민 불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관들을 상대로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촉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돼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이들을 비롯해 당시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오는 27일에는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각각 열린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사건도 이날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