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뉴스가 심의 기관의 제재를 받고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혐오조장 콘텐츠가 넘쳐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떠 있다. 방통위의 차별·비하 관련 콘텐츠 차단 결정은 지난해 무려 2천3백 건을 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다 삭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는 외국에 서버가 있어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현재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과 폭력,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해석 등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삭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외국계 SNS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가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내용이 많다.

해외사업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는 동안 혐오·가짜 동영상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클릭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 가짜뉴스의 내용은 더욱 자극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