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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알고 보면 손쉽다
민병홍  |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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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09: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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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법 개정.

대통령후보들이 한마음으로 약속하였던 선거법 개정이 의원수 늘리려는 꼼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아예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몽니를 부리고 심지어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사태로 번졌던 것이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총수를 헌법상 명시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25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인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패스트트랙의 험난한 고지를 넘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았다. 앞으로 슬기롭게 결론 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알고 보면 손쉬운 선거법 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는 헌법상 수치가 아니며 헌법상 수치는 300명이다.

300명은 손대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정당득표에 따른 의원수 배분 불합리로 지역구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구 인구수 최고 307,120, 최저 103,560명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다하여도 절차와 내용을 중시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 생활권, 행정권, 인구수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 지역구 조정의 최우선 과제임에서 볼 때, 국회에서 결정하는 지역구 수 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최고 307,120, 최저 103,560명에 준하여 지역구 조정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관위 안 대로 지역구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 253개의 지역구는 5개가 감소하고 증가가능성이 3석으로 최소 248석 최대 251석이 된다.

가령, 최고 335,000명 최소 105,000명으로 하고 복합구를 생활권. 행정권, 인구수최소치로 조정하였을 경우 지역구수는 236개가 된다.

그럴 경우 지역구 236명 비례대표 64명이 되어 굳이 225 : 75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최고 335,000명 최소 105,000명으로 한다면 서울이 44(강북, 노원, 서대문, 강서, 강남)으로 5석이 감소하고, 부산 16(남구, 사하)으로 2석 감소, 대구 11(달서)으로 1석 감소. 인천 12(연수, 계양 감소, 중구,동구,옹진,강화 분구)으로 1석 감소. 광주 7(서구)으로 1석 감소, 대전 7(변동 없음), 울산 5(남구)으로 1석 감소. 세종 1(변동 없음). 경기 56(수원,고양, 광명.군포)으로 5석 감소. 강원 8(변동 없음). 충북 9(남부 2선거구 3개로 분구)으로 1석 증가. 충남 9(천안, 아산)으로 2석 감소. 전북 8(전주,익산)으로 2석 감소. 전남 9(여수)으로 1석 감소. 경남 17(밀양의령함안창녕 분구)으로 1석 증가. 경북 14(영주문경예천 분구)으로 1석 증가. 제주 3(변동 없음)으로 지역구 수는 236개가 된다.

결국 총수 300인으로 하고 지역구는 236개 비례대표는 64인이 된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하여 석패율제는 서울인천, 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경상 5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추천으로 하되 추천권은 권역별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를 활용하고 남녀 비율은 남1, 2로 하되 순번은 여성을 1.2.4.5.7.8로 하고 남성은 3.6.9로 하며, 농어축산 전문인, 노동전문인, ,의료 전문인 등 특정계층을 우선하도록 배려하면 분명히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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