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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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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0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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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외통위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하였다.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러시아 군용기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우리 영토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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