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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는 걱정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의 의지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며, 최근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과 정보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이라는 게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종료하고 다시 한일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 진전된 환경이 만들어지면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사안과 상황을 간명하게 하는데는 원칙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사안에 원칙과 예외를 섞어 사용하다 자칫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일본 아베가 신뢰를 잃어 수출규제를 한다고 했으니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란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혐한 방송, 아베 정권의 오만방자한 태도 등 일본 아베 정권에게 이같은 수모를 당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찌보면 지소미아는 우리가 파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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