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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재검토 논의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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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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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역특례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가 예술·체육요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놓고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리가 됐고, 약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병역특례 내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만큼, 국민적 사기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유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과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병무당국은 지난 6월 지방병무청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특히 연간 2천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특례제도 개선책은 빠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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