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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가 남긴 교훈
민병홍  |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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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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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결과야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에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다.

20006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합동참모총장, 한국은행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특별감찰관에 대하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인간적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병역, 재산신고,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3명의 청문위원을 구성하여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3일 동안 청문회를 개최하고 20일 이내에 국회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문회는 첨부한 서류사항을 점검하는 절차는 공개로 하고 있지만 안보를 위해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하는 경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문제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상원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후보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1789년 이래로 1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정권에 평균 10명 정도가 낙마라는 쓴 잔을 마셨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미국의 경우는 신상검증과 정책검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미 국세청과 FBI 등에서 청문회에 앞서 후보에 대한 신상을 3~4개월에 걸쳐 철저히 검증한다. 이 검증을 통과한 후보만을 대통령이 지명,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잘못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론은 둘로 분리되어 좌우진영으로 나뉘었고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발탁한 시점부터 무조건 안된다에 방점을 두고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후보의 각종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 이 사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말았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예전에는 관행이었다거나, 탈법, 편법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척 하는 후보,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했다는 식의 발뺌을 하는 후보 등 국민 감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후보들이 그동안 많았다. 물론 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털기식의 무리한 주장도 많이 나왔다.

국민들은 이런 청문회 보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구구절절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오히려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후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편이 국민보기에 나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에 대한 각종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가 민정수석실이다.

자신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자신에 대한 검증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스스로 거취에 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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