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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할 것"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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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0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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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월회 모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추후 절차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문 의장은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 서초동과 광화문 민심이 여의도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지금 당장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근본적인 사법개혁도 결국 국회의 입법이다. 장관이 누구든지,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지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 5당은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치협상회의는 문 의장과 5당 대표가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전체회의 외에도 수시로 양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문 의장의 해외 출장 이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합의하기로 하면서 검찰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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