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는 이번주 국감을 종료한다. 국감 종료 후 국회는 즉각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우선 22일에는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8∼29일 종합 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는 11월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는 각오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가했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 1조2,200억원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진행될 여야 간 패스트트랙 협상은 또 다른 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심화한다면 예산안 협상과 연동돼 국회 일정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