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일 자유한국당의 벼랑끝 필리버스터 대치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겼다.

이로써 국회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헌법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됐다. 20대 국회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야 간 공식·비공식 협상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여야 5당간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은 이날 낮에 진행됐으나 선거법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교환은 없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첫 해인 2014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켰지만 2015년부터 매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2월 8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가 됐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 통과가 점쳐진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