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은 만큼, 앞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