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선별적으로 6개월을 추가하는 등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별도 기간의 추가 없이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도기간에 법 위반 진정이 들어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자율 개선토록 하되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진정이 없을 시 근로 감독기관이 먼저 나서 단속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사실상 제도 시행 자체를 1년 연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때도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줬던 만큼, 그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적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