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을 기소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전날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2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1심 판결이 총선 전까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는 지난해 4월25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해 당일 첫 고소장이 접수된지 252일 만에 이뤄졌다.

4.15 총선 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국회법 위반 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들의 경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보다 처리가 빠르다는 점에서 총선 전 이같은 벌금형이 나오면 최악의 경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의원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아예 무죄가 나와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4·15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확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법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