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악법’이라 주장하는 선거법개정이 그들(국회)에게는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석수를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되 독일식정당명부제를 가미하여 개정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선관위는 헌법상 300인 이하 규정을 준수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200석, 비례 국회의원 100석을 제시하였다.

독일식정당명부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수와 비례 국회의원수를 동등하게 규정하여 놓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우리나라의 정당명부제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한 다음, 지역구는 승자승 원칙으로 당선을 확정하고, 정당명부제 투표율에 따라 비례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비례의원수 배분과 다른 점은, ‘권역별’로 의원수를 확정한 다음, 정당지지율대로 비례국회의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권역의 국회의원 정수가 50인일 때, 1권역의 지역구는 25석, 비례가 25석이 되며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고 정당지지율이 30% 이면, 이 정당의 의석수는 정수 50석의 지지율 30% 규정으로 15석이며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 5석을 비례로 충당한다.

가령 정당지지율이 30%이고 지역구에서 15명이 당선되었다면 비례의석은 한 석도 가지지 못하는 방식이다. 결국, 국회의석수는 정당지지율에 의해 결정되어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어 국민의 의사가 사표로 연결되는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설령 지지율이 50%이고 지역 25석을 싹쓸이하였다 해도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므로 과반정당이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선거법 개정은 독일식과 수치만 다를 뿐이지 독점정당을 지양하고 국민의 뜻을 의석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선거법개정은 필자가 주장하였듯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 보다 다음 선거만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가득 찬 253개 선거구의 정치인들이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고 비례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 위원장에게 내줄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할망정, 한번 칼을 빼었으면 무라도 베어야하기에 지역 253석, 비례 47석을 그대로 두고 비례 47석을 가지고 30석은 독일식 간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17석은 기존의 방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난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얻을 정당의 의석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독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인 캡 부분과 17석으로, 내년 총선 시 정당지지율을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30%로 가정하고 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116명 자유한한국당 91명, 무소속 10명이 당선된다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1차 확보 수는 지역 116명, 비례 17석 중 40%인 7명(6.8인)을 합하여 123명이 되고 총 의원수 300명중 무소속을 제외한 290명에서 정당지지율 40% 기준선인 116명이 지역당선인으로 확보되어 연동율 50%인 30인 캡에 따른 비례배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종 의석수는 123명, 자유한국당의 1차 확보수는 지역 91명 비례 17석 중 30%인 5명(5.1인)을 합하여 96명이 되고 정당지지율 30% 기준선인 90명이 지역당선인으로 확보되어 연동율 50%인 30인 캡에 따른 비례배분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종 의석수는 96명이 된다.

이에 따른 최종 결과는 무소속 10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자유한국당 96석으로 총229석 그리고 나머지 71석은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당선 정당, 지지율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 비례대표의석은 47석 중 40%인 19석(18.8)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후 17석의 40%인 7석(6.8)을 얻게 되어 결국 12석을 잃게 되고 개정되기 전 비례대표의석은 47석 중 30%인 14석(14.1.)을 얻었던 자유한국당은 개정 후 17석의 30%인 5석(5.1)을 얻게 되어 결국 9석을 잃게 된다.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비례정당 창당이다. 의석을 늘리기 위하여 창당을 한다하여도 300명 의원정수에서 무소속을 제외한 인원수에서 지역 당선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의 50%를 가져갈 수 없다.

가령 지역에서 10명이 당선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30%를 몽땅 30%를 득표하였을 경우, 290명중 30%인 87명, 이중 지역당선인 10명을 뺀 77명의 50%인 38명을 가져갈 수 없다.

연동형의 정수는 아시다시피 30명이기 때문이다. 연동 30석 중에서 하나라도 의석을 더 확보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10명으로 비례정당(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여 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30%를 고스란히 득표하였을 때 자유한국당 1차 확보의원수는 지역 81명뿐이다. 정당지지율이 없으니 30인 캡에도 17명의 비례에도 분배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고스란히 득표하였을 경우 1차 확보 의원 수는 지역구 10명, 17석 중 30% 5명, 그리고 무소속을 제외한 290석중 30%인 87명에서 지역구 10명을 뺀 77명의 50%인 38명을 가져갈 듯 보이지만 30인 캡 기준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미 오더가 차 있음으로 오더가 있는 정당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 30%, 다른 정당 둘이 각각 20%라 하고 지역당선인인 같은 비율이라 할 경우 복잡한 산술을 거치지 않고 쉽게 풀이해서 30석을 3/7, 2/7, 2/7가 되어 12.86석. 8.57석. 8.57석으로 13석을 가질 때 총 의석수는 28석이 된다.

자유한국당 계산한대로만 된다면 자유한국당 81석, 비례자유한국당 28석을 합하여 109석이 된다. 96석에서 13석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뺏는다는 의식은 차치하고라도 한 석을 아까워하는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물론, 정당명부 투표 유권자들의 일사불란함이 전제되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

지역구는 2번에 찍겠지만 정당명부는 2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5개 시도당을 창당하여 의석수에 따른 번호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10석을 가지고는 2번이 아닌 4번이나 5번 밖에 부여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어렵고 시기적으로나 파벌문제로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문화는 손가락 투표, 행동하지 못하는 공약,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투표에서 공익에 따라 투표하는 “세상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선거에 있다”라는 천하우락재선거의 투표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