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6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직접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 방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이 존치를 주장하는 전담부서는 반부패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법무부 및 청와대와의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틀 내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을 내라는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대검은 일선청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으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주도해온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