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 다주택자의 전세금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 넘는 집을 사면 바로 빚을 갚도록 제도가 바뀐다. 2채 이상 집을 사도 마찬가지이며, 또 이런 경우에는 그 뒤로 3년 동안 집 관련된 대출이 아예 막히게 된다.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시중은행들은 3개월마다 보유 주택 상황을 확인해 어겼을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때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우선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져 대출과 카드 발급 등이 막히고, 3개월이 지나도 대출금을 안 갚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당장 전세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세입자들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같은 주택에 살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을 그대로 허용하고, 기존 전세대출금의 증액 없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한 차례 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전셋값이 27주 연속 상승세인 데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상승 폭이 특히 커서 기존 대출의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