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자, 이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종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휴업하는 학교가 늘면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수업일수 감축을 안내한 것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신종코로나 확산을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사태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이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