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동에 나선다.

20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편성하는 대응반은 반장인 토지정책관을 비롯해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7명과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관계기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다.

대응반은 크게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만 시행했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가격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는 것과 관련 계획서가 제출되는대로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거나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