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들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서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대신 이 방안의 경우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는 장기화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종료 후 한국측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에서 먼저 지급한 급여 분을 제외할 계획이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선지급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무급휴직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