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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체 상임위 과반 추진하겠다!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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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5  0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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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과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상임위에 힘을 싣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 과반 위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우위를 유지해 의결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것이다. 또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예결위는 한 묶음이라며 두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 정치의 기본'이라며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진행하고 그것을 못하면 2년 후 대선, 4년 후 총선에서 심판받는 게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177석의 의미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라는 민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토위와 산자위 등 주요 상임위 몇 곳은 의석 비율과 상관없이 의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과반을 가져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와 예결위원장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반드시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야당의 시각으로 봐야 정확한 심의가 된다. 그것마저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일이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어지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988년 13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과반인 177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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