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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차 추경 추진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전시 재정 주문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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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0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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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시재정을 선언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대 재정 기조에 직접 힘을 실으며 전시 재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경제 위기를 '화재'나 '전쟁'에 비유하며 재정 투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같은 회의에서 한 적극 재정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발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나랏돈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은 총 24조원 규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4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재정 확대 드라이브 정책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며, 우리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 평균은 신흥국 53.2%, 선진국 105.2%다.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40.7%로 평균 아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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