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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민병홍  |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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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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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에 자극받았는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든다고 한다.

회의(상임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회의라고 해보았자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입법 문안을 작성케 하고 정리하여 상임위에서 읽는 수준의 회의이다.

이후, 상임위 전문위원의 법적검토를 거쳐 회의 승인이 있을 때 말 많고 탈 많은 법제사법위원회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또는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최우선으로 행해야 할 책무인 것이다.

이는 국회 개원시 국민을 향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에서도 나와있다.

입법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발의하고, 특별한 경우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회의원이 발의한다. 최초 입법을 개발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인이 되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규정된 인원을 충족시켜 발의하고 이들은 공동발의자가 된다.

하나의 입법을 위하여 하는 상임위 회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이다.

자신들이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입법을 전문위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가부로 결정하는 회의이다. 일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전자투표로 가름해도 되는 일이다.

이러함에도 일하는 국회라 하여 회의에 참석치 않을 경우 패널티를 묻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 두군데로 입법개발 및 활동비를 받기 때문이다. 일년에 한건의 대표발의가 없어도 이 돈을 받는다.

회의 참석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표발의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가 일하는 국회의원을 가름하는 것이다.

대표발의가 많다는 것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제정하는 법안의 입법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여야 하는 국회가 46일 만인 716일 문을 열기로 하였다.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임기시작일인 630일 이전에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고 630일 국민 앞에 국회의원의 책무를 선서하는 행사가 국회 개원식 임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하나로 46일을 지체하였다.

야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로 최소 7개의 상임위원장과 1명의 국회부의장을 인선을 할 수 있음에도 전체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내어주고 심지어 여야 협의 창구인 간사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행정안전위원회에만 선임하는 것에 그쳤다.

여당은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여도 될 일을 모조리 선임하여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한다. 국민의 혈세인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꼭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인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알고있는 상식에서 국회의원님은 무척 바쁘다.

새벽에 일어나 지역구민의 관광버스를 돌아보고 지역보좌관 회의를 통하여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행사에 축사를 하거나 관혼상제에 참석하고, 서울로 올라와 보좌관 회의를 하고 상임위 해당 부서를 호출하거나 면담하고 정당회의에 참석하여 명령을 하달 받고 다시 지역으로 내려간다. 지인의 전화도 받을 수 없도록 바쁘다.

유권자의 마음은 공천을 좌우하는 정당에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정치인은 있으되 정치가는 없다고 한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가 아닌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의 천국이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뿌리 깊은 풍조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도 전자투표로 하여도 무방한 회의를 회의 참석 유무로 쥐꼬리만한 회의 수당을 핑계로 말이다.

금전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 지급되는 입법개발, 연구비를 대표발의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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