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투톱을 지명했다.

23일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지명되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의 이란 핵합의 방식이 준용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두 사람 모두 북핵과 관련하여 이란식 해법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북한은 핵·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고도화하고 있기에 이란식 해법을 단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블링컨은 지난 9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리번도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란식의 단계적 접근은 북한도 선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의 협정에 모든 비핵화 조치를 담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란 핵협상에서는 우라늄 농축 제한과 핵시설 사찰 등 핵무기 개발의 제한만 다뤘지만, 북핵 협상에서는 이미 개발된 핵물질과 핵탄두, 미사일 폐기까지 논의해야 하기에 북미가 단번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의 원점 재검토,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제재 추가를 한다면 북한도 미국이 대화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핵·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