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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가능한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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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0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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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6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8.1%가 공감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불과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채를 찍는 것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재정건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현재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1년 새 100조원 이상의 빚이 늘었다. 재난지원금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건실한 재정건전성에 있다.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진정세가 이어질 경우 이르면 4월, 늦어질 경우 본격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질 6월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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