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공매도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을 넘어 선거 정국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여당과 금융당국이 각을 세우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재개가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한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매도처럼 개인 투자자의 미움을 받는 제도는 드물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린 뒤 먼저 판 다음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사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구조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사는 투자자 입장에선 좋게 볼 수 없다.

게다가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기관과 외국인을 당해낼 수 없다는 개인투자자의 좌절감도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과열 등을 막는 순기능도 있다. 공매도 허용정도는 각종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평가에 활용된다.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하면 국내 증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인 가격발견기능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공매도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업의 실제 체력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시장의 거품이 한 번에 터지기 보다 공매도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쳐 연착륙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포비아에 사로잡혀 있다. 주가하락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매도 재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된 데는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가 있다.

특히 공매도 재개 보름여 뒤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표심을 가늠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모양새다. 여당의 강경입장에 당국이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 시행령도 13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