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지난 1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맞춰 서면으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한국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협상은 2019년 말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한·미 양국이 제시한 인상폭의 차이가 커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타결 액수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이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정부 내에선 현실적 수준의 타결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0% 인상안 중 한국안 쪽으로 기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지명자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코로나19를 꼽으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이란·북한의 위협도 함께 거론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랑살상무기,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은 물론 국무부·재무부·에너지부·정보당국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전략적 재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며 북한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의 첫 아프리카계 국방부장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