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근거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종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는 손쓸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이 필요한 지도·관리를 받지 못하는 등 아동복지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아동이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