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영아수당과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일하다 아플 경우, 생계걱정 덜하면서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도 시범 도입한다. 올해 1월과 2월 출생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9%가량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30만 명 밑으로 내려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25만 명대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아수당을 새로 만들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0~1세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집에서 돌보면 최고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이걸 영아수당으로 대체하는 건데, 액수는 월 30만 원이 유력하다. 또, 출산 지원금을 포함한 저출산 정책 패키지도 반영된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상병수당도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존 지출에 현금성 지원도 늘면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73조 원 정도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혁신을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12조 원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커진 사업들의 지속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