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 안정 또한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로, 청년을 비롯한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간 토론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간이 진단 키트 도입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관계 부처 간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사용 허가를 촉구하고, 공동 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가지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1분기에 버팀목플러스 자금 7조 원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일단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가검사키트’라고 할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는 3월 중순 저희가 발표한 허가 기준에 의하면 양성 환자가 검사를 했을 때 양성 기준이 90%다. 100명의 양성 환자가 검사 받으면 최대 10명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제품이 허가돼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결정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공시가격은 일부 지자체가 잘못 산정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많이 반영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며 “공시가격은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하고, 확정은 6월에 하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부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