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년 동안 기다려온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새도시 토지 매입 의혹이 터지자,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다.

29일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상급기관 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도 금지됐다.

법안 발의로부터 8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령 작업 등 후속 작업이 예정돼있다.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규정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통과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예외 조항이 많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상급 공무원일수록 쉽게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