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1일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이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대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