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