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사업 초기 진입장벽 규제인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꽉 막혔던 서울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오 시장은 서울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택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점수로 환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수제는 그간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2015년 도입됐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제도 도입 6년 만에 주거정비지수제를 없앴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서울시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문제는 단기적인 부분이며 10년 뒤에 한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결국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