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4곳 특례시가 출범한다.

내년 1월 전국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고양·수원·용인,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기초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말한다.

2002년 수원을 시작으로 창원, 고양, 용인 등이 뒤이어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특례시의 출범은 예고됐었다.

1988년 이후 30여년 만에 전면 바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특례시 지정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4대 도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100만 도시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전까지 덩치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을 갖도록 정부, 정치권을 설득하고 법령 제·개정을 끌어내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협의회 초대 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맡았다.

일각에서는 특례시가 될 경우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갖는다. 하지만 특례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책임 있는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세금을 어떻게 잘 분배할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