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함) 3)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ㆍ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들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