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위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 끝에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이고 지방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을 쏟는다.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1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원 적자다.

올해 본예산 75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까이 적자폭이 줄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가채무는 112조3000억원 증가한 1068조3000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 국가채무 1000조원·채무비율 50%선을 돌파한다.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라빚은 206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