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1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염원해왔다. 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포는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업가 커뮤니티다.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 등 스타트업 회원을 주축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롯데액셀러레이터·한화드림플러스·아산나눔재단 등 스타트업 지원 조직,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동참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신청 기업에 한해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을 내년 3월31일로 미뤘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행보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