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폭염과 한파같은 극단적 기후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가스, 석유,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효율개선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에너지복지 조항들이 에너지바우처 사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에 에너지복지 사업 수행의 원활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보장시스템 접근권을 보장해 에너지복지 대상가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실제, 에너지복지 시민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의 25%가 폭염으로, 44%가 한파로 인한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는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건강과 같은 삶의 질 측면과 에너지전환, 도농격차 같은 외부환경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우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