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됐다.

2알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등 인력 확보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달 안에 코로나19 중증도 별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내년부터 지급한다. 근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사 처우 문제는 우리 의료계의 인력 상황을 한눈에 보여준다.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이 미국은 1대 5, 일본은 1대7 법으로 정해져있다. 우린 법이 없다. 불규칙적인 밤샘근무를 하며 한 사람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도록 배치되다보니 신규 간호인력 중 1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42%나 된다.

의사 증원은 안 되고 간호사들은 그만두고, 인력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의 대리처방, 시술 같은 불법 행위도 발생한다. 일단 이번 합의문에 규칙적인 교대제 시행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 강화 등이 들어갔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와 소통하지 않고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행태에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정간 타협은 이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또 걸림돌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