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됐다.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27일 오전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간 협의체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11차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징벌적 배상 한도를 기존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 또는 5000만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상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 차단 청구를 유지하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는 대신 정정 보도를 눈에 잘 띄게 하고, 이행 시기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방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2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협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