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부채가 1200조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가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혁신 4대 전략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제시하는 등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방역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적인 지출 소요 사업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집행실적·성과 평가 등을 고려해 재량지출도 10% 감축한다. 재량지출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재량지출이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은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현황, 부처별 사업정보 등을 열린재정·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통합 공개하고 메타버스, 온라인 청원 게시판 등 소통 플랫폼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