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한 명이 짊어져야 하는 채무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853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채무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31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채무는 17년 뒤인 2014년 1039만원을 기록,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인당 채무는 2017년 1275만원을 기록한 뒤 2019년 1395만원, 2020년 1633만원을 찍으며 급증했다. 지난해 1869만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는데 올해 말에는 2071만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윤석열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에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대학의 모 교수는 “우리나라 채무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를 향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