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 집주소까지 쉽게 알아낸다.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마다 조회되는 통신자료가 5백 만 건이 넘는다.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가장 손쉽게 이용해온 방법이 통신자료 조회이다. 휴대전화 소유자에 대해, 통신사 협조만 구하면 온갖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이 아니어도, 법원 영장이 없어도, 요청만 하면 가능하다.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제공받을 수 있다. 급한 상황이라면 서면요청 없이도 조회 가능하다. 

해마다 5백 만 건이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셈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를 수사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를 위한 조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