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부유층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다.

세전으로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 4000원만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세금을 더 내야할 것을 우려한 움직임인 것이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기준금액 초과가 바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이다.

살펴보면 이렇다. 금융소득을 지급 받을 때 이미 14%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7,7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약 2천만원 수준일 경우, 월 1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부유층이라도 방금 예를 든 경우보다 자산도 많고 수입도 많은 수퍼리치들은 종합소득세를 피해가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즉시연금과 일시납 저축보험인 것이다.

현재는 한계금액이 없고, 15일 세법개정안 발표 후에는 각각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가 바빠진 것이다. 현재 보험사로 몰리는 일시납 저축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현재 10억원을 10년 기간으로 넣은 경우 이자소득이 4억원가량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퍼리치들은 15일 이전에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