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는 일명 “삼성 X파일”사건 때문이다.

2005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녹취록을 근거로 7명의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일로, 징역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일까?

우선 법무부장관 내정자인 황교안 내정자는 해당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지휘자였다.

수사팀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게재한 월간 조선 김연광 편집장 그리고 이를 인터넷에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기소한 것이다.

 

당사자인 노의원은 이번 판결이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에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다를 바 없다며, 같은 순간이 온다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참 힘들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판결이라며 각종 SNS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앞에 언급한 대로 부실수사의 책임자가 법무부장관 내정자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하게 하려고 선출한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우선이어야 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번 판결도 인사도 국민의 권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바로 보아야할 문제점인 것이다.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함을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