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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카페 종이컵 금지환경부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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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2  0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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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투와 카페 종이컵을 금지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시행되는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앞두고 환경부가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행을 3주 앞두고 규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조치에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계도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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