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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상은  |  okp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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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4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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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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