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년간 검사 증원을 220명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판사 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수도 증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9일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특히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